민간시행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7억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한계는 있으나 지원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문화재청은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과 협력해 관련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복권기금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자금 마련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복금기금 지원은 그동안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경주특별법'의 재원마련 방안과도 관련이 깊다. 경주시민들은 그동안 번번이 재원마련 방안에서 막혀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 왔다. '경주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주원인인데 그 때 마다 경주시민들은 그 대안으로 내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를 제안해 왔다. 이는 예산상 특별한 예외나 특혜 없이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문화재 피해를 비롯한 복원,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카지노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면 '문화재복권'발행을 그 차선책으로 검토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온 바 있다. 민족의 고유 유산이며 국민의 재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고 또 그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를 지원하자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탄광지역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 이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이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간단히 법규 몇 가지를 개정하는 일로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용도로 사용 될 예산을 빼앗아오지 않아도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경주지역에 카지노 설치는 문화재 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복권기금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원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정치권, 경주시민 모두는 과연 현 방식의 문화재 관련 예산 확보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 총액예산제의 예산 확보 방안은 시간적으로 촉박한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