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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방청 설립,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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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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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 출신의 새누리당 정수성의원은 효율적인 문화재복원과 정비를 위하고 기존 문화재청의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경주지역의 경우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계속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경주시민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주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석굴암과 불국사, 남산,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등이 소재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205점, 지방지정문화재 91점 등 모두 298점의 문화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지방지정무형문화재도 각각 2점씩 보유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구역의 약 97%를 보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다.
 문화재 관련은 업무는 민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또한 까다롭기도 그 어떤 민원보다 더하다. 집을 지을 때도 택지를 개발할 때도 발굴을 해야 하고 하다못해 집수리를 할 때도 형상변경이라는 절차를 밝아야 한다. 경주시민들은 이런 인허가 절치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있는 대전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고 더구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라도 받아야 하는 사안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문화재청 지시를 받거나 업무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밥 먹듯이 가야하고 문화재청 직원역시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KTX 를 타고 제집 안방 들락거리듯이 경주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경주왕경지구 복원 정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조원이나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문화재청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며 문화재 발굴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문화재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문화재 발굴과 복원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그 역할을 문화재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지방청의 설치야 말로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주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율적 일 수 있다.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 등 관련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 효율성은 어느 조직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해소, 원활한 왕경복원·정비를를 위해서도 문화재청 지방청의 설치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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