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성적표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정수성 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성적표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4-15 21:48

본문

 경주 출신의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특별교부세 전국 1위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2014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모두 60억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 평균(12억9390만원)의 5배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다.
 국회의원들 중 2014년 특별교부세 상위 순위는 창원 이주영·안홍준 의원 77억원, 달서 홍지만·윤재옥·조원진의원 61억원, 경주 정수성의원 60억원, 청주 정우택 의원 54억원 순이었다. 국회의원이 1명인 단일 지역구로는 정수성 의원이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셈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중앙정부가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하는 자금이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중앙부처 특히 행정자치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이렇다보니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지역의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때로는 읍소를 해야 받아 낼 수 있는 자금이다. 다른말로 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타지역보다 많이 받아 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행자부장관과 행자부 직원들의 전횡이 도마위에 올라 비판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또한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자금인 만큼 부지런한 의원만이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수성 의원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역을 위한 일 말고는 곁눈질을 하지 않는 성실함이 이같은 성적표를 받아 든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단일지역구인 만큼 국회의원들 간 상호 협력으로 교부세를 확보 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정의원과 그 보좌진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으로 보아서는 예정에 없던 특별보너스나 마찬가지다. 예상 못한 긴요한 용처가 생겼을 때 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준다면 시민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할 만한 의욕이 솟구치기 마련이다. 어차피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심부름꾼을 뽑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 의원의 경우 십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확보 성적표를 본 이상 이제 시민들도 정 의원의 그 간 노고를 치하하고 또 더 분발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