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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사무조사, 비판 받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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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5-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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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가 오는 29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91년 경주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이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행정사무 가운데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하는 활동이다. 
 경주시의회가 개념도 생소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의회가 단단히 벼루고 있는 조사대상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결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수립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실시여부, 보건소 등 일부부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토지매입 등 기초금액 적정여부, 주요관변단체 운영현황, 뇌물수수 공무원의 조치결과, 시유지 매입, 매각현황 등이다. 표면상의 이유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집행기관의 임기응변식 대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더 큰 이유라는 것이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만, 뒤에 살펴보면 집행부측의 조치 내용은 미흡하거나 지적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상당했다. 바로 이 같은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집행부측의 반발과 여론전이 치열하다. 핵심은 오는 7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2중, 3중의 과도한 감사이고 본연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집행부 길들이기 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월성1호기 계속운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물타기 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현재 경주시의 1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행위 또한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상시감사 체제를 가동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지방행정의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그만큼 집행부와 단체장이 전횡을 저지를 소지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가 다소 늘어나고 조사과정에서 추궁을 당하는 일이 껄끄럽다고 해서 반발할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을 동원해 이 같은 비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옳지 않다.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성원하고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해 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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