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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파출소 개편 원점, 인력충원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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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6-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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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여 가까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온 '경주경찰서 파출소 개편 논란'이 기존 파출소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 논란은 경주경찰서가 동천·중앙·역전 파출소 등 3개 파출소를 중심 파출소로 개편하고 기존 황성·용강·황남·충효·성건 등의 파출소 인력을 중심 파출소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경주경찰의 일방적 방침에 해당 지역민들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며 기존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주민 수가 많은 황성·성건동 등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황성동 파출소 폐지로 4대 사회악 없는 안전한 황성동 불가능하다. 황성동 짓는다고 황성동민이 땅 무상 기부케 해놓고 이제 와서 황성파출소 폐지가 웬 말이냐" 등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을 걸어두고 경주경찰의 체계 개편을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 나름대로 기존 파출소 체계를 고수하기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중심파출소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면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경찰의 효율적 경찰 인력 관리와 주민들의 치안유지를 놓고 갈등 양상이 빚어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결국, 황성동 대책위 관계자는 "2일 경주경찰서에서 경찰서장과 8개동 대표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경찰서장이 개편 전 기존 파출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파출소 개편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파출소 개편 논란은 사그러 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파출소 등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파출소의 경우 112신고 출동이 많고 각종 사건·사고 초동대처를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경주지역은 원전시설과 관련된 지역갈등과 혐오시설 반대, 노사 관련 집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현장경찰 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주지역 경찰 공무원은 지난 1월 기준으로 443명. 이 가운데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234명으로 현재 12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력부족은 해마다 발생하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파출소 개편 등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따른다. 하지만 이미 누려온 그 복지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주경찰은 효율적 경찰 인력 관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경북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경찰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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