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결정 신중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결정 신중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6-09 19:55

본문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지역상생 방안 합의안이 최종 타결 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한 지역상생 방안을 담은 3자 합의안에 공동 서명했다.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는 지난 4월 29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1천310억원의 주민 보상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합의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3자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뀬지원금 총액을 1310억원으로 한다 뀬동경주지역과 기타 지역 지원 비율은 6:4로 한다 이는 786억원(60%)은 감포·양남·양북 등 동경주지역에 524억원(40%)은 경주의 기타지역으로 한다 뀬지원금 범위내에서 최인접지역(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원한다 뀬배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해 지원토록 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1천310억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 등에 지원키로 하고, 지역 주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정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이제 경주지역사회는 싫든 좋든 한수원의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방폐장유치지원금 3천억원의 사용을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만큼은 사용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경주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786억원의 경우 이들 지역주민들과 한수원간의 협의를 통해 용처가 정해지겠지만 시내권과 타지역을 위해 사용하게 될 524억원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난번 방폐장특별지원금과 같이 흐지부지 사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종자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중 소위 '문화재 발굴기금 조성'은 주목할 만하다. 1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지역은 먼저 이 기금으로 발굴하고 추후 그 땅을 개발하거나 매매시 환수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문화재 출토를 우려해 경주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주시는 도시계획상 의도한 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밖에 경견장을 유치하고 건설비용으로 투자해 향후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문화재복원과 관광자원화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가장 이상적인 특별지원금 사용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주시는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즉시 착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