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계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동시에 고려한 교묘한 절충안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란 끝에 우리 정부의 감축목표는 제시됐지만 은근슬쩍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내놓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우리 정부는 눈속임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7억7610만t으로 예상하면서 이 가운데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높인 새로운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배출 전망치를 높이면 동일한 감축비율이라 해도 실제 감축량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어정쩡한 감축 후퇴는 기업의 강력한 반발에 기인한 바 크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2030년 배출 전망치(8억5060만t)의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이들 시나리오는 모두 앞서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시나리오 4가지 중 가장 약한 시나리오인 2030년 14.7% 감축안을 두고도 "기업 운영을 하지 말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산업계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모두 고려해 '기존 시나리오 3안에다 탄소 배출권 11.3%포인트 추가 구매' 방안을 내놨다. 이는 산업계를 향해서는 가장 강한 4안(31.3% 감축안)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모양새를 낼 수 있고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눈높이도 맞춘 절묘한 절충안 이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해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낮췄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감축분을 발전과 수송 등이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송이 떠안을 수 있는 감축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이 가장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더욱 가속도를 내야해야 하고 계획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녹화사업 등으로 탄소배출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