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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화전양면 전술, 남남갈등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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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8-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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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이다.
 우리군은 북한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북도발과 관련한 우리 안보에 대해 확실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 입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4자 협상이 계속되고 잇는 가운데 북측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여전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오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포격 도발이 우리 쪽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위성 공격이었고, 지금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인 만큼 추가 도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재도발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복되고 있는 무모한 도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내용이나 분위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수차례 휴회와 회의 재개를 거듭할 만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주체가 명시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동문서답이니 기가 막힌다.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은 확고하다.
 이번처럼 지뢰나 포격 등 북측의 명백한 도발행위는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틀 만들기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북측은 포병을 증강 배치하고 잠수함을 한꺼번에 출항시켜 군사적 압박으로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다 어느 순간 협상으로 돌아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북한 특유의 수법이 이번에도 구사됐다.
 문제는 늘 반복되는 이런 상투적 전술이 이미 그 효용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남한의 전쟁공포를 부추겨 협상 장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남한 국민은 늘 그랬듯이 일상의 삶에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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