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해체연구센터(원해연)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을 묶어서 부산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 기장갑)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해체센터를 묶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라고 수용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방침이 사실이라면 원해연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공을 들여 온 경북도와 경주시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공산이 커졌다.
　부산지역의 여론은"해체센터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받으라고 하면 부산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도 시급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의 진위여부다. 또한 이같은 방침이 확인된다면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어벌쩡 하다가는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말려들고 만다.
　의견을 수렴할 때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많다. 우선 고준위 처분장은 이미 경주에 들어선 중·저준위 처분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완전히 사라지는 데 10만 년이 걸린다. 또한 지금까지 원해연 유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많다. 경주시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원전 1기의 해체비용 6000억 원이 수익으로 창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체비용의 40%를 차지하는 2400억 원이 폐기물 처분비용이며 나머지 돈도 사실상 해체를 맡은 타 지역의 대기업에 돌아갈 뿐 경주시에 배당되는 수익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은 고준위처분장까지 경주에 들어설 경우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근지역 농수산물 판매는 포기하다시피 해야 한다.
　정부는 원해연과 고준위처분장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이는 얄팍한 상술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적 과제를 일개 상술을 부리 듯 해결하려는 발상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고준위처분장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원해연과 같은 연구시설은 말 그대로 인력과 기술개발이 우선이다. 따라서 원전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관련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원해연과 고준위처분장을 묶는 발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원해연은 주변 여건과 인프라를 최대한 반영, 공정하게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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