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그 기조는 한마디로 재정건전성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건선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서민생활 보호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50억 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1조520억 원보다 3.1%, 33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일반회계가 8천750억원으로 올해보다 310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2%, 20억원이 늘어난 1천190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시정핵심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교과서적인 멘트에 불과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분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적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일반회계 중 국·도비 사업과 인건비, 일반사무경비, 법적경비 등을 빼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700억 원 정도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가용 가능한 재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신중히 정하고 불요불급한 분야 지출을 줄인다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예산 축소는 줄일 수 있다.
　경주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그 어느 해 보다 역할이 커졌다.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1회성, 전시성 소모예산을 찾아내 부족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해야 하고 불용성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해외출장경비, 무분별한 축제 및 행사경비,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등도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교부장관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또한 시민들을 무지한 사람들로 취급해 수년째 행해지고 있는 '화백포럼' 등을 폐지하거나 민간행사로 전환하고 더 이상 시정의 홍보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의회자체 예산도 보다 엄격한 편성과 심사가 요구된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의원 해외연수비나 의정 활동을 빙자한 역외 의정활동 경비 등은 시민들의 비난을 불러오지 않도록 자체 절감노력이 필요하다. 시와 의회는 재정건전성 확립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산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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