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또다시 조직개편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2010년 7월 최양식 시장 취임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농축산분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노사협력·원전지원과·통일전관리소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행정 서비스 권역으로 묶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농축산업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 내년1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중에서 특히 반발이 심한 부분은 축산과 농정 분야로 한우 와 젖소 등 소 사육두수가 많고 FTA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의 컨트롤타워가 축소 내지는 기술부서로 흡수통합 된다는데 실망감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뚱맞게 등장한 '책임 읍면동제'를 놓고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제도 도입의 진정성마저 의심 받고 있다. 경주시가 추진하려는'책임 읍면동제'는 올해 4월 행자부가 도입한 제도로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칭 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며 2개 읍면이 기존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안강읍에서는 시 본청의 복지와 인허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제도를 도입할 경우 안강읍장의 직급이 기존 5급에서 4급 국장급으로 바꾸고, 간부급인 5급 과장직을 4명이나 새롭게 충원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임 읍면동제'는 경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애초 경주는 행자부가 지정한 시범도시 7개 지역에 포함되지도 않아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 더구나 이제도는 제도의 성과가 실증되지 못해 숫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의 경우 이 제도를 선행 도입하려는 지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인구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들이다. 김포, 동탄, 의정부, 남양주, 세종 등과 경주는 다르다. 안강의 경우 최근 인구가 늘기는커녕 수년째 정체돼 있다. 이 제도가 추구하는 주민복지와 안전 등 주민들에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지역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타지역에서 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에 편승해 슬쩍 끼워 넣은 느낌마저 든다. 이는 안강이 고향인 현 행자부 장관 재임 시 무엇인가를 이뤄보자는 한탕주의, 실적주의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가 짙다는 의미다. 섣불리 이제도를 도입해 경주시 공무원의 직제가 상향되고 수가 늘어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경주시는 검증도 안되고 장관이 바뀌면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를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충분한 기능의 재조정과 업무의 재배치를 통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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