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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확보 전쟁에 나선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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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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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경주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갖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경주시는 올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초함해 8358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경주시가 잡은 내년도 목표액은 올해보다 1045억원이 증가한 9403억원이다. 이중 일반 국비사업은 57건에 8594억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43건에 809억원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문무대왕 해양 역사문화관 건립(10억), 국립음성서 국악원 조성(20억), 경주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7억),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40억), 불국사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 건립(14억),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70억) 등 신규사업이 41건에 505억원이다.
 또 계속사업인 신라왕궁 복원(280억),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140억), 신라왕경중심구역 방 발굴·복원(129억),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설립(30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2000억),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1000억), 읍면소재지 종합정비(43억) 등 59건에 8898억원이다.
 경주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년도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을 수시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
 보고회에서 최양식 시장은 "내실 있는 국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자료 확보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소관별, 분야별로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맞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목표액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예산 확보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다.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모든 지자체는 온갖 인맥과 정치권을 동원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챙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 지자체 단체장은 아예 서울에 상주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조르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과의 인맥이 있는 단체장은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행자부 차관을 역임한 최양식 시장은 다른 지자체 단체장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로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결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가 봐도 타당한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예산확보의 전쟁에 나선 경주시의 건투를 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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