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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지원사업 선정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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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3-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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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주시민들로서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혜택을 본격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방폐장이 준공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 공단에 귀속된 재원은 연평균 약 2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월 1단계 처분시설이 정상 가동됨으로서 올해부터는 방폐물 반입량이 늘어나 공단에 귀속되는 지원 수수료도 최대 1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들 알다시피 중·저준위방폐물이 방폐장에 반입되면 200ℓ드럼 당 63만7천500원의 지원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75%, 47만8천125원은 경주시에, 25%, 15만9천375원은 관리사업자인 공단에 귀속된다. 공단은 이 25% 수수료를 가지고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공단이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 관리 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방폐물사업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혹시나 모를 반목을 사전에 해소하자는데 있다.
 이런 목적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공단의 지원 사업결정은 친시민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런면에서 공단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연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공단이 밝힌 '연간 지원 사업'에는 명사특강, 상조물품 지원 사업, 노인 치매예방교육, 복지시설 김장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폐장 주변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명사특강은 자칫 학생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공부에 지친학생들에게 또 단체강의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식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처럼 '환경학교'를 설립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저감 책과 관련된 식물과 숲에 대해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 등을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한다면 공단의 홍보활동 목적과도 부합해 공단이나 시민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1회성 강의 보다는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공단은 우선 눈에 띄는 퍼주기 식 지원사업 보다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단은 포항환경학교와 부산의 산림교육센터 등을 벤치마킹해 보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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