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된다. 피해자는 관계기관이나 시공사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관계기관은 산업현장이나 공공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주민들이 주요 공공시설물의 엄격한 안전을 요구함에도 관계기관은 사고 이후 재발방지책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경우 사법기관이 개입해 관계기관과 시공사,관계자 등을 꼭 처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한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후속조치는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시설물이 노후되거나,부실 시공되거나 그리고 관리부실 등에 대해 언론이 지적하면 관계기관이 근시안적인 자세를 받아드린다는 문제다. 이같은 문제의식이 더 큰 화(禍)를 일으키는 것이며, 시정조차 안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가 경주시 양북면과 양남면을 잇는 31번 국도 '봉길터널'이다. 이 터널은  방폐장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시 원전건설 시공사인 D건설이 80여억원을 투입해 공사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개통 이후 갖은 말썽이 일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관계기관은 대책조차 못내고 있는 등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 편의 명목으로 건립한 터널이 주민들이 사용치 못하는 우(愚)가 나오고 있다. 이 일대는 농경지도 많다. 그래서 농사철에 경운기 등 농사용 장비들이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구 도로로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 시공으로 터널 내 물이 유입돼 차량 이용자들의 썸짓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또한  터널 폭이 좁아 차량 교행시에도 우려도 있고 중앙분리대 마저 허술하는 등 개통 이후 106건이 발생했다.
　이 터널을 건립할 때 장기적인 안목하에 추진되야 하는데, 생색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터널 사업을 구상할 때 미래 교통수요를 대비하지 않아 편도 1차선이고,  터널 내 여유 공간이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을 땐 속수무책이다. 게다가 이 국도는 울산과 포항을 교류하는 '과적 물류차량'들이 인근 울·포간 고속도로를 이용치 않고 이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고는 예고가 없다. 한시라도 빨리 경주시,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부산지방국토관리청,경찰 등 관련기관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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