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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罷免`, 박근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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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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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10일 오전 11시21분. 국민은 이 날을 기억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권과 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에게도 이 날 그 시간을 섬뜩하게 받아드렸을 것이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罷免된 초유의 사태가 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사건 번호 2016헌나1'.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사건 과 관련, 이렇게 최종 선고를 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罷免한다"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主文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특히 정치후진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권력자가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쿠데타에 의한 실각, 축출, 그리고 선거에 의한 패배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을 적용해 현직 대통령을 그 직에서 剝奪한 것은 民度가 높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法治國家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이를 헌재가 천명한 것이다. 또한 헌재는 향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준 것이다.

 헌재 선고 전까지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가 주는 정치적, 법률적 교훈은 무수하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가 아닌 '특정인의 사익'에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 헌재 선고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 수호'와'국민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를 방관한 것 또한 국민적 공분이자 탄핵사유였던 것이다. 국민이 기대될 곳은 국가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직에 있는 이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을 온 천하에 추악하고 추한 꼴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헌재 선고 이후 국민이 말했다. "흐리고 찬 기운이던 날씨가 쾌청해 지면서 공기마저 맑았다"고 했다.  이는 국회 탄핵이후 헌재 최종 선고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 그 주변 세력들이 보인 행태는 추잡하기 거지 없었다.
 특히 자신들의 정치생명 보존을 위해 국민을 선동해 태극기 세력으로 편성하는 등 국민에 대한 반성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3명이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기득권세력들이다.
 국회 탄핵이후 국민은 그녀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이는 3월10일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망신꺼리로 보이지 않게 하기위한 국민적 간절한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와 기생세력들이 이마저 무시했다. 이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다.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된 것과 마찬가지며 비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인보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
 대통령은 최고의 헌법수호자다. 헌재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행기관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이다.
 특히 대통령 직은 공무원이기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공익의 실현의무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지위와 권한을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평소 국민에게 강조한 '법과 원칙'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등 이율배반 행위를 했다. 이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는 물론 기본적인 자세까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등 위기의 적신호가 드러난 지 오래다. 이를 예방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은 정부, 언론, 학계다.이 세 축이 얼마나 건전하고 국가관이 있나,국민을 위함이 있나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 그럼에도 이 세 축이 본질적인 의무는 뒷전으로 하고 各自圖生하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신세가 된 것이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무엇을 줄 지, 남겨야 할지, 그리고 가르쳐야 할지 자신있게 답을 것이 없어 너무 부끄럽다.
 정치권은 국가관이 없다. 시중에는 5년짜리 월급쟁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말뿐인 국가대통합,화합,지역차별 해소 등 국민은 아예 받아드리지 않고 식상해 한다. 이 모두 정치권이 권력을 잡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선거 구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계를 8·15 해방한 날로 돌리고 다시 출발하자
 실제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이를 철저히 훼손한 것이 정치권이다. 6·25때는 중고생들이 전투결사대로, 4·19에는 대학생들이, 5·16은 군인들이, IMF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위기를 극복했다. 이 모두 국가관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대한민국의 근성과 저력이라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국민을 사랑했다면  파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0일 부로 다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72년 전  8·15 해방 후의 대한민국을 범부 김정설은  '신생국'이라 호칭했다. 한일합방이 國恥日이면  2017년3월10일 오전 11시21분 역시 국치일이다. 이 시간 이후 대한민국은 재도약을 위한  제2의 탄생이며, 다시 신생국이 된 것으로 위안을 삼자. 국민은 '대통령 파면'이란 단어를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것을 대선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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