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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경제정책,중국 일변도에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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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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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을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국(大國)으로 봐 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 배치'을 두고 중국이 보인 행태는 대국이 아닌 철저한 자국 이익주의(利益主義)로 감싼  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사드 보복의 사례에 있어 정부는 뒤에 숨어있고,관영매체와 이익단체를 동원해 교묘하게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병법(兵法)에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대해 '경제동반자'와 '상생국가'로 여겨왔다. 특히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이 꼭 필요한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대 중국 정책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면서 여유(餘裕)를 가진 중국인들이 전 세계 관광시장에 대형 소비자로 부각했다. 각국들 중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도 사실이다. 덩달아 지자체들도 '중국 관광객 유치만이 관광경기가 살 뿐이다'고 외쳤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민망하기 거지 없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관광관련 업계 등 총체적으로  관광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 중국 일변도의 관광 및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로 중국이란 나라는 철저한 상업주의(商業主義)가 몸에 밴 나라다. 이를 우리나라가 간과해 이번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중국이 왜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가 에 대해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중국이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배경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수 천년간 치열한 싸움을 하는 등 전략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위다는 것이다. 그 예로 국공합작(國共合作)이다. 노선과 일치하지 않아도  이익(利益)을 위해서는 적(敵)과도 손을 잡는 것과 인내력이 대단한 국민적 근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정책 결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가 그룹을 가동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 중국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산발적이다. 전문가 집단은 눈 뜨고 찾아 볼 수 없는 등 지리멸렬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더욱이 사드 보복에 우리는,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기자','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그리고 '국토 수토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수 천년 전과도  같다는 것이며,우리 스스로가 민낯을 드러낸 꼴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은 물론 정부, 기업,국민 모두가 중국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해야 한다. 전문가 그룹 양성을 해야 한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처럼 지속성있는 중국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만이 돌발사태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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