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출산과 승진 연계계획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은 빠르면 2학기부터 자녀 한 명당 0.05점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숭고한 생명을 승진과 연계시키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현장의 고민과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단 대구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심각하다 못해 위기의식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초등학교 학급수가 3154학급이던 것이 2016년에는 2800개 학급으로 줄었다. 학생수도 2003년 22만3849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2016년에는12만5541명으로 거의 반도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도 2017년 2월에 문을 닫는 학교가 22개교, 신입생 없는 학교가 19개교이며 매년 1만여 명의 학생이 줄어들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개선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선 꼴찌다. 전 세계 224개 나라 중에서도 220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출산율 하락을 방치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대다수 교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안정적인 보육시설의 미흡, 배려 없는 근무여건,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혼자, 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출산과 육아가 온전히 여성의 일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인식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의 출산과 승진 연계방침은 시행되는 것이 옳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수가 급감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교원단체들이다. 올해 대구시공립초등학교교원 발령자 수가 '0'라는 사실을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대구시교육청은 일부단체의 반대에 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주장 중 타당한 점은 반영하고 계획을 잘 다듬어 굳은 의지로 시행해야 한다. 반대단체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근시안적 안목보다는 냉정하게 대구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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