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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축소도시` 전국최다에 획기적인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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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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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에 경북의 도시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축소 도시'로 분류된 20개 지방 중소도시 중 경북이 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 등 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상주·문경 등은 인구가 4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들 '축소도시'들은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를 일컫는다.
 모든 축소도시 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인 6.5%의 2배가 넘는 곳도 태백, 삼척, 나주, 영천 등 4곳에 달했다. 경주, 여수, 나주 등 7개 도시에서는 최근 10년(2005~2015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0% 이상씩 급격히 증가했다.
 '축소도시' 전국최다라는 오명을 가진 경상북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 대책을 내 놓지 못하면 곧 축소를 넘어 소멸의 단계로 돌입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북도는 모든 행정을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축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빈집이 늘어나는 것에도 있지만 각종 기반시설이 남아돈다는데 있다. 인구가 줄어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해 기반 및 편의시설을 늘리고 있는 현실은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북도는 우선 생활권역 도시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을 참고해 볼 만 하다. 또한 경북도는 문제가 되는 도시의 도시계획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당수 도시가 여전히 미래에도 인구가 늘 것이란 전제하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면 향후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공공 서비스 시설을 재배치하고, 빈집을 포함한 유휴 부동산을 정비·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그나마 미래가 있다.
 대도시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주거와 휴양, 노인복지 등이 절실한 대도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이들을 '지정 귀촌' 시키는데 지원책을 공동으로 발굴 시행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80개 지방 도시가 '소멸도시'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섬뜩 할 지경이다. 이번에 '축소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이에 해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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