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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4가지 국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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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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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겨울 우리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정치적 변환기를 겪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앞당겨졌다. 또 3일부터는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표심은 현재의 모양새로 대부분 그대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공동체 위가가 그것이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전을 누가 지킬 수 있을지 다음 대통령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에서 '북풍', '안보 팔이'는 통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정부가 선거 때마다 이용했던 북풍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위기는 현실적인 문제다. 다만 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선구안은 가져야 한다.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대선에서는 2명의 경제전문가와 2명의 진보적 경제 정책을 내놓은 후보, 1명의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후보가 나와 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만 보고 표를 찍자면 간단한 문제일 터지만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에게 경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경제를 끌어나가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유능한 경제전문가가 버틴 후보를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외교는 딜레마다. 그 딜레마의 핵심에 사드가 버티고 있다. 이  애물단지 사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외교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통적 동맹국가인 미국을 택하자니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지근거리에 있고, 중국의 눈치를 보자니 미국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이다. 결국은 교묘하고도 적절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위기는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역주의는 어느 정도 극복된 양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심각하게 드러난 공동체의 대립은 어떻게 봉합될지 난감하다. 일제히 대연정, 통합정부를 부르짖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양 진영이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는 현명하고 강한 민족이다. 결국 국민 스스로의 자정력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묘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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