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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시도하는 주 4일 근무제가 던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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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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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주 4일 근무제 정규직 채용에 들어갔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주 4일 근무제 정규직으로 3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을 뽑기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다음달 주 4일 근무직원 8명을 새로 뽑고 비정규직 3명은 주 4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9월에 비정규직 4명을 주 4일 정규직으로, 경북문화재연구원도 올해 2명을 주4일 근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주 5일 정규직 1명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변경한다.
 주 4일 근무제는 기존 직원보다 임금이 20% 적다. 남은 임금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그래서 늘어날 일자리는 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30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사무실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웠다. 현재 공고중인 주 4일제 직원들이 채용돼 들어오면 사용할 방이다. 위화감이 조성될까봐 주 4일 근무자만 따로 모아 근무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기존의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서 뽑힌 인력은 애초 조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아예 선을 긋고 있다. 주 4일 근무자는 근무 일수가 적으니 승진에도 그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리 새로운 정책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받겠다는 심사다. 그래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제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런 차별에 대한 낌새 때문에 기존 직원 중 주 4일제 전환 신청을 한 사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 1명뿐이다.
 경상북도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있을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벌써 이런 다양한 불합리를 예상한다면 지금이라도 임시방편의 정책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옳다. 조직사회, 특히 공조직에서 이런 변칙 정책을 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기존 공무원들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없애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남는 재원을 활용한 일자리 늘리기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지녀온 전형적인 폐단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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