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불황에 직면 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탈(脫)원전정책 기조를 이어가도록 권고하고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이른 시일 내 가동 중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신고리 5, 6호기를 재개 여부를 묻기 위한 공론화가 신고리 5, 6호기를 살려 냈는지는 모르나 원전을 축소 할 것을 권고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했던 영덕의 천지1·2호기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고 신한울 3·4호기 역시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을 취소한 상태이다. 여기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 예정인 월성1호기도 폐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오는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울진 한울 1~2호기, 경주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의 운명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연내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뚜껑을 열어보면 명백해 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북 동해안 경제가 심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2022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비 등 연간 세수 440억원이 줄어든다.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재가동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천310억원도 반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덕군 또한 천지원전 건설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반환해야 할 입장이다. 울진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원전가동에 따라 거둔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금만 4천18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각종 세수가 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북동해안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2천 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관련 세수가 자치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이같은 프리미엄은 향후 기대하기 힘들게 됐으며 어림잡아 수조원의 직간접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경주, 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자체들은 향후 연이어 불어 닥칠 세수감소와 일자리감소, 인구감소 등 위기상황을 타계해 나갈 지혜를 시급히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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