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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대의명분인가 소모적 갈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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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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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화살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친박 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사정칼날은 여권에도 어김없이 향했다. 이제 적폐청산은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간 형국이다. 이를 두고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에서는 찬반양론이 불처럼 뜨겁다.
 양쪽의 주장은 첨예하게 상반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은 정의롭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탈을 쓴 정치보복이므로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측의 주장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누가 이 주장을 펴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적폐를 저질렀던 쪽에서 정치보복을 운운한다면 국민 누구도 수용하기 어렵다. 어느 주장이든 설득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터무니없는 세월을 산 셈이다.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감쪽같이 모른 채 당했던가를 실감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인이 국정을 손아귀에 쥐고 농락했고, 국민의 안위에 쓰여야 할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엉뚱하게 청와대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문화계 인사들을 탄압했고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들을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른 채 살았다.
 드러난 사실은 이뿐만 아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과거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일일이 드러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난마처럼 얽힌 부정의 뿌리를 걷어내고 정의롭게 당당한 이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도가 세다면 일견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치보복은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이뤄졌고 그 폐해를 국민들이 떠안았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목이 잡혀 주춤하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일인지 재고삼고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도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이 소모적인 사회갈등으로 변질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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