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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가볍게 볼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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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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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울진군이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경주시는 시부, 울진군이 군부 부문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니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올해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도 7.85점 대비 0.09점 이나 상승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들이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이뤄진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경산시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는 했다는 점이다.
 경상북도는 조사 대상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점수가 7.15점으로 가장 낮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7.65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외부청렴도 점수 7.35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주시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전국 75개 시부에서 최하위를, 울진군이 6.63점으로 82개 군부에서 최하위로 집계됐다. 경주시와 울진군 모두 외부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종합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 울진군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뿐 만 아니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 시군은 민원인이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나란히 최하위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를 까먹은 이상, 대민업무 종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청념도는 곧 그 지역주민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금을 내고 업무를 대신 맡겨 준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기반성의 기미가 없고 노력도 않는다면 곧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자체 감사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외부 감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한번 적발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민간 대기업의 80, 9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다. 특히 군부지역 공무원들의 경우 그 지역에서 고소득자에 속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처우개선의 이유도 이같은 비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비위를 저지른다면 이는 공복이 아니라 도둑이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보고 공무원 개개인이 우선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거울을 보면 현재 자기의 모습에 과연 만족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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