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
 
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윤 총장이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다"며 "제가 임명권자가 아닌 그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야당과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면 조금 조용해져 저희도 일 처리를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린 것이다. 제가 무슨 그분에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제가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지만, 총장 임명을 전후해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많이 논의도 했다"며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에 굉장히 번민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