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공무원 부정수급 막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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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18 16:33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공무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언급한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비일비재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대구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를 들었고, 이에 조 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며 "이 의원은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에 신고하고, 조 국장은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곤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기능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와 근로유인 강화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제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 차단과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장의 입에서 비일비재라고 했다면 더욱 혈안이 돼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빈곤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부정수급이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언급한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비일비재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대구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를 들었고, 이에 조 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며 "이 의원은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에 신고하고, 조 국장은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곤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기능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와 근로유인 강화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제도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 차단과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장의 입에서 비일비재라고 했다면 더욱 혈안이 돼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빈곤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부정수급이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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