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배 시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5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원칙과 청사진도 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대구시에 제동을 걸었다.

윤기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의 찬반 논의가 아닌 통합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추진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사에 선행해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기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별 역할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통합 추진’을 주도하고 있어,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윤 의원은 “몇 번의 회의, 토론회와 홍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정책추진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배 의원은 “대구경북을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광역시를 구성할 것인지, 광역도를 구성할 것인지, 그 통합의 모습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는 통합의 청사진과 대원칙도 없이, 행정통합을 상생이라는 대의로 포장하여, 이에 대한 찬반만 시민들께 묻고, 그 뒤 통합행정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통합 후조정’의 기조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