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서인교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화두로 떠오른지 1년이 지났지만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함과 동시에 특정지역 재정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시도민의 우려를 대구·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규모 비교?

  기초단체를 포함한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 9163억원과 19조 2540억원으로 경북도가 2배 정도 많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시는 468만4000원, 경북도는 868만3000원으로 400만원이 더 많아 복지, 안전 등에서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 대등한 통합을 할 경우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경북도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아 일부의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행정체계로 논의 중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뿐만아니라 광역업무에 소요되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하고 오히려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경북이 가진 다양한 복지인프라 공유할 수 있다.

  ◆ 일각에서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하는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후의 재정규모 변화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돼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