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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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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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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을 위해 대구에서 만났다. 사진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전국 도시철도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운영기관이 18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및 무임손실 증가 등 다급한 경영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날 대구서 모였다.

도시철도 6개 기관은 지난해 6월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무임수송손실 국비지원 대정부 공동건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대표 등을 방문해 국비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11월 4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도시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1132억원이 최초로 반영됐으나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명시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노사대표자들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무임수송 및 코로나19로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정부에 요청키로했다.

특히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도 구성해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감소 및 무임손실 확대 등으로 재정손실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무임손실 국비지원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 11회 건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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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