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주제로 대경 컬로퀴엄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대구경북연구원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연구원과 2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주제로 대경 컬로퀴엄을 열었다.

하혜수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에 필요한 시사점과 교훈, 폭넓은 정책 제안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컬로퀴엄은 제주특별자치도 경험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구역의 광역화와 자치계층의 단층화를 실현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했다.

이날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재정분권 없는 자치정부 구상은 허상 ▲국도나 항만 등의 인프라는 지방정부부담이 기중되므로 국가의 몫으로 남기는 것 고려 ▲경제·산업과 관련한 자치정부 정책 결정권 확보 및 대구와 경북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관련한 권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특별자치정부의 장이 권한을 가져야 함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제도정비로 주민중심의 분권 실현 ▲개발중심이 아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조직 창설 등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정과정과 특별자치도의 실험은 더 많은 재량권과 자원을 가져오는 것인데 제주도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지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평적 견제 장치, 수직적 주민 권한이양, 정치적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의회강화, 감사체제강화 등 수평적 제도의 설계는 어떻게 하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중요하다. 현재 단체장들의 권한이 많은 가운데 통합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데 조언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광역단위의 행정통합 사례가 없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과정, 15년 동안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