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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춘 특별기고] 장래 수요 맞춤형 아동기본소득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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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대경포럼 공동대표 허… 작성일21-03-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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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5년부터 '어린이신탁펀드(Child Trust Fund)'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는 아기가 출생하면 아이 명의로 어린이신탁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정부는 250파운드(우리돈 45~50만원)의 현금을 보조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250파운드를 추가하여 총500파운드를 보조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매년 100파운드씩 지급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7세가 되는 해에는 25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현금 외에 부모는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도 특정 어린이신탁펀드 계좌에 추가로 돈을 불입할 수 있고 생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선물로 적립할 수도 있다. 아이는 18세가 넘으면 본인만이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만 18년을 적립해도 수익금은 1명당 평균 2000만원 가량되는 데 아이들은 크게 불려진 돈을 받고 신기해한다고 한다. 영국 부모들은 자녀교육비로 3만 파운드 정도가 필요한 데 어린이펀드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펀드들 중에서 신영마라톤펀드, 영국계 템플턴글로벌펀드 등 소수 펀드매니저들은 탁월한 실력으로 수 년간의 주식호황기에는 연평균 80%~100%에 이르는 고수익율을 내는 점을 볼 때 영국 정부도 유능한 투자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입학하면 매년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자, 주식, 수익률, 채권 등 금융지식에 대해 알기쉽게 가르쳐준다.
   우리나라에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린이펀드가 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 영어마을이나 경제교육 참가 혜택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며 정부의 현금 보조나 세금 혜택은 없다.
   또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잘못된 투자·소비·금융거래 습관과 미약한 부자(富者) 의식 등을 답습하면서 부모의 빈곤을 되물림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조기 금융투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내 어린이펀드를 정부관리형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형 어린이펀드 제도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아기 출생시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후 현금 지원 및 과세 혜택을 준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올바른 투자마인드, 금융경제관념, 중장기형 주식투자방법 및 부자 의식 등을 체계화된 매뉴얼과 게임형 연습을 통해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면 유익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졸업 후 펀드 수익금은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대학 진학 청년은 2~3년간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예비창업 청년에게는 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익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지역연금 등 각종 연금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장래 수요 맞춤형 자금이 될 것이다.
   최근 매일경제에서 코로나19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40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앞으로 예상치못한 국가 재난과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형 어린이펀드를 국가 제도화하여 장래 자금수요 맞춤형 부분적 아동기본소득이 되고 나아가서 부분적 생애기본소득도 될 수 있게 한다면 물질적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기본소득대경포럼 공동대표 허…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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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