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기소` 파장…청와대와 수사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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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19-09-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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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했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강수를 둔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상황과 별개로 장관 임명을 앞둔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독립을 강조해 왔던 검찰과 청와대간에 큰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28)이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까지 서면·유선 조사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완성되는 점을 고려, 조사 전 기소라는 강수를 뒀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형법 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전날인 6일 자정까지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초강수를 두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부인의 개입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부인과 딸 의혹 관련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며,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2일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된 후 급작스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부인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전화 말미에 잠시 자신도 통화를 했지만, 조사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며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부인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언론 취재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뒤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펀드 투자와 관계 없이 관급공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인 만큼 투자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기존 해명도 다시 언급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여전히 의혹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위법이 없었다는 조 후보자 해명과는 다른 판단으로 부인을 재판에 넘긴 만큼, 나머지 의혹의 진위 역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 후보자의 의혹 등에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공개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딸 특혜 의혹,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의혹 등 관련자 다수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외 도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귀국해 지난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진 코링크PE 운용 과정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시스
미디어팀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전격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강수를 둔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상황과 별개로 장관 임명을 앞둔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독립을 강조해 왔던 검찰과 청와대간에 큰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28)이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까지 서면·유선 조사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완성되는 점을 고려, 조사 전 기소라는 강수를 뒀다. 정 교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형법 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전날인 6일 자정까지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초강수를 두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부인의 개입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부인과 딸 의혹 관련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며,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2일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가 무산된 후 급작스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부인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전화 말미에 잠시 자신도 통화를 했지만, 조사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며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부인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언론 취재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뒤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펀드 투자와 관계 없이 관급공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나 저희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인 만큼 투자처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기존 해명도 다시 언급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여전히 의혹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위법이 없었다는 조 후보자 해명과는 다른 판단으로 부인을 재판에 넘긴 만큼, 나머지 의혹의 진위 역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 후보자의 의혹 등에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공개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딸 특혜 의혹,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의혹 등 관련자 다수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외 도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귀국해 지난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진 코링크PE 운용 과정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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