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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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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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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어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김 신임 총장 앞에 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치적 중립성은 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화두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 등 과제가 산적하다. 
   김 총장의 중립성 논란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잇달아 보좌했고,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마다 단골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김 총장 스스로는 논란을 일축했지만, 당장 취임하자마자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목이 쏠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이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상황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다.
   두 사건 모두 직무대행이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김 총장에게 공을 넘겨 놨다. 만약 김 총장이 수사팀 의견과 엇박자를 낸다면 곧바로 '방탄 총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김 총장 본인이 수원지검 서면조사를 받는 등 연루돼 있어 수사 지휘는 회피할 방침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다른 윗선 수사 확대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사건 등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총장 인선과 무관하게 추진해온 검찰 조직 개편과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 간부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김 총장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 총장이 취임 초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조직 내부 신망은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조직이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뭇매를 맞고 사면초가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외압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흔들림 없는 검찰조직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달려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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