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포항북부지사장 이철우지난 3월 한국에서 공개된 진료비 영수증 사진 1장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전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던 판정자가 공개한 진료비 명세서 사진이었다.
  　  진료비 총액이 970만원에 달하나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공단부담금이 830만원에 가까워, 환자부담금은 144만원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여기에 더해 치료 기피시 감염확대가 될 수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원되는 14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4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서민들에게 의료지옥이나 마찬가지인 환경인 미국의 경우, "아픈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부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건강보험증을 바로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진료비를 일반수가로 계산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험자인 공단의 자격·급여 행정시스템과 공급자인 요양기관의 진료비 계산 의료시스템이 전산상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급여 등을 전산화하여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드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즉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속성과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OECD 국가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선 통상 수개월전부터 예약대기를 한다.
  　  이런 진료대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부담을 표명하는 전문의의 즉시진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떠 안아야 한다. 물론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우리의 보장성은 2020년 현재 약 63%대로서 OECD 국가들의 80%대 보장성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외국국가들에 비해 3분의1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비용효과성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 나열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제도'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지구촌의 대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Lockdown되거나 우왕좌왕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공급자인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부가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아프면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의료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포스트 코로나이후 전세계는 금번 대재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치, 경제와 더불어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대변혁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대변혁의 물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포항북부지사장 …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