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올해 0.1% 성장 목표 제시… 역성장 가능성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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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6-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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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도 그렇지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등 2가지 목표 하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 관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 추진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들이 담겼다.
먼저 내수 회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000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선(先)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6월) 중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린 뉴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에 같은 기간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초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유턴(U-turn)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다음 달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도 그렇지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등 2가지 목표 하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 관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 추진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의 과제들이 담겼다.
먼저 내수 회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3배 늘려 45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000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선(先)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을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6월) 중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린 뉴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에 같은 기간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초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즉 유턴(U-turn)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다음 달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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