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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통합·국민의당, 윤리위 공동 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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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6-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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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야권연대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연일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여당에 대한 무분별한 공세는 자제하면서도 '윤미향 사태'에 대해선 다른 군소정당과 달리 의혹 초반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만 구성해 놓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윤 의원 사건을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윤리특위 산하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단순 자문보다 '조사' 기능을 강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엄격히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금명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윤미향 사태'를 21대 국회 윤리특위 '1호 사건'으로 다룰 생각이다.
     통합당도 윤 의원의 도덕성을 일관되게 비난하며 국정조사 검토까지 시사했던 만큼 윤리위 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각 당마다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를 내걸었던 만큼 윤미향 사태에 부정적인 다른 정당들도 공동 제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윤미향 사태를 연결고리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에서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공동 제소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면 통합당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당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 바 '윤미향 방지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시민단체의 기부금, 국가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집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정운천 통합당 의원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지원받고 도덕성이 문제되면 오랫동안 해온 공적이 무너진다"며 "사립학교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회계 처리 시스템 에듀파인처럼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회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과 별도로 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도 TF 차원에서 윤 의원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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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