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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국회, 4년간 험난한 여정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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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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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가 예상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했다. 국민들은 협치가 물 건너갔다며 우려하고 있다. 출발이 좋지 않은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20대국회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53년만이다. 1967년 7대 국회 때 는 야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원구성에 합의 안 돼 단독국회를 강행한 21대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야 협상에서 만약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다수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통합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단추부터 파행이니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개원 첫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은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난하고 본회의 단상에서 내려오자, 통합당 의원들은 곧 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파행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여당 국회도 아니고 야당 국회도 아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국회도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다. 제1야당이 빠진 '반쪽' 본회의에서 여당 몫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부의장만 선출됐다. 통합당 몫으로 내정된 정진석 부의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이 단독 개원 강행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오점을 남겼다.
     결국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하면서, 향후 4년간 여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야당은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하고 국회법에 5일 개원은 훈시조항으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은 아님을 항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삼권분립 취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이 177석이나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자 자만하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순항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단독개원을 강행한 것은 21대 국회를 난장판 국회로 만들 공산이 크다.
     원구성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원 구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회법상 시한인 8일을 지킨다는 방침이여서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위태롭다.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 42%가 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수가 궤멸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여야 협치 만이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국회로 거듭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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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