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지난 9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 3층 강당.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 범대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포항시내 각급 기관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노동·종교 등 각계로 망라된 범대위 집행 및 대책위원들이었다. 올해 2월 4일 범대위 전체 회의 이후 코로나19로 4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논의, 결정됐다.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사항 중 핵심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이다. 물론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2개 위원회 활동 시까지 범대위 활동 존속 등 다른 결정 사항도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과실(부당행위 등)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4월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잘못이 명백한 이상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으로 특별법 문구를 고쳐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시행령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정부의 공식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만간 국회의 상임위가 새로 구성된다. 우선 해당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왜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포항의 두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 때 처럼 포항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지난번처럼 국회 및 정부 청사 앞 대규모 시위도 각오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이 밝혀졌다고 하나 '배상' 조항을 넣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포항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이후 과정을 잠시 뒤돌아보자.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피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포항시와 범대위가 여론수렴 절차 등 시행령 제정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예정된 절차대로 그대로 밀어붙였다. 산자부로서는 코로나19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인 포항시민들로서는 억울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령에 포항시와 범대위가 요구한 내용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
  　  심지어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에도 포항시민들의 의견(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포항시가 추천한 인사가 각각 1명밖에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피해주민 추천으로 진상조사위에는 3명, 피해구제위에는 2명씩을 각각 추천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재앙 속에서 포항 지진피해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시행령 제정 등 그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시행령 제정보다는 특별법 개정에 올인 해야 하는가.
  　  이때 포항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범대위,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이 피해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받는 길인지. 또 포항시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그 결정에 따라 범대위를 비롯한 포항시민들은 하나로 뭉쳐 집단 시위 등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배·보상은 요원하다. 
  　  정부는 조만간 있을 시행령 개정 때 포항시의 요구(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코로나19사태 속에 과연 어느 정도 반영해 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날 범대위 전체 회의 석상에서 한 대책 위원의 고성이 인상 깊게 남는다."지진으로 이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포항 사람이기에 이렇게 참고 있지, 만약 타 지역 같았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났을 것이 뻔하다"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