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정책위부의장) 의원이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등에 대한 재정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좌장),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경제사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슈퍼확대재정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 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및 예산사업 성과관리 ▲경제구조 개혁 등을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조 경제연구실장도 발제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재정만능주의는 오히려 유효수요 창출에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킬 것임을 우려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중단 ▲반기업·친노조 기조 전환 ▲미래 신산업 창출 등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폭증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돼 왔다"며 "정당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누차 표명했음에도 국가 채무에 관한 문 정권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나랏빚을 관리할 기준 마련과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