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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당 원내대표 복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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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6-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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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처리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더 있을 뿐이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혼자만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야당과 협치 없이 선출한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거대여당이 책임이 크며, 협상 실패를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사의표명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이라고 해도 거대 여당이 협치를 깨면서까지 단독 처리해 가져간 이상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 개원에 필요한 의사일정마저 여야 합의가 없었다니 기가 막힌다. 48년 제헌 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도 헌정사 최초이다. 21대 국회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개원돼 출발부터 반쪽국회가 되어 순탄하지 못함을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 45명 전원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강제배정은 사상 처음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서 살고 있는 운명인지 모른다. 문제는 국회가 개원되기 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단독 개원으로 처리한데 대한 책임은 야당 원내대표 아닌 여당 원내대표이다. 야당이 강하지 못한 책임은 나중에 일이다.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울화통이 터지겠지만 원내대표 철회를 요구하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빼앗긴 심정은 이해되지만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위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면서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을 마음대로 선임하고 나면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언제든지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 임기 4년 내내 투쟁일변도를 고수할 수는 없지 않는가. 당내 분위기는 주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이미 기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이미 작정한 상황에서 '책임론' 제기는 당 분열만 가져온다.  주 원내대표는 사의를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해도 통합당이 이날 원내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되면서 당황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열어 주 원내대표에 사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이상 복귀는 빠를수록 좋다. 어쨌든 사태의 책임은 주 원내 대표가 아닌 여당에 있다. 여당원내대표는 제1야당 파트너 주 원내대표에게 협치의 손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협상에서 상해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강한 야당 원내대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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