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멸종위기종 참돌고래 고기 불법보관과 고객 예치금 횡령 등 올해만 2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주시수협이 이번엔 ‘갑질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

경주시수협과 수협이 관리하는 ‘수산물 활어직판장’ 세입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경주시수협은 최근 계약기간 5년 만기와 건물 보수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 대표 9명에게 이달 1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수협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직결되는 해수는 물론 전기도 끊어 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대폭 늘어난 탓에 수협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다.

또 수협이 수산물 활어직판장의 건물 노후화와 지난 2016년 경주지진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을 강제 퇴거 이유로 든 점도 꼼수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수협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수협 측이 법리적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협 측이 보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의 안전 문제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한 예산도 편성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합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세입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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