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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배 특별기고] 위기의 대한민국 (26)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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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작성일20-07-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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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배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우리사회에 성문제를 다시 뜨거운 화제로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싼 문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김지은씨를 2차 가해한 측근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인권을 외치는 정권에서 조차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광역 단체장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50~60대 남성들은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이 내면화되지 않아 '미투'가 없던 시절 가졌던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이런 일은 많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시대가 투명해지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남성 권력이 비대해져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피해를 덮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어디에 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윤김지영 건국대교수는 "조직장급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경우 '조직보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직을 흔드는 가해자로 여겨진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권을 남성이 주도하고 변화가 쉽지않다. 조직장급 가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등 제도를 법률화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너그러운 성범죄' 인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성들이 권력의 중심(이너서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일부 권력자들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며 쉽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르며 범행이 반복되면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체육계,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여성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있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진영논리로 접근하면서 '성'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서로 비난의 화살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직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받았고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며, 피해를 호소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교육, 제도, 의식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중 하나인 성욕에 대한 속성과 조절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고, 이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영문으로 'gender sensitivity'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별의 차이로 인한 일상의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감성' 입니다. 1995년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정책입안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일은 삶의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보수적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내면화된 성차별적 인식'을 과감히 탈바꿈시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의도가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든, 위로하기 위해서든 또는 반가움을 표하기 위해서든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우리 안에 싹을 틔울 수 있다고 김영미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형식적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교육, 제도, 의식의 변화를 재요청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두 번째,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세 번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강의·대화 중 권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피한다. 일곱 번째,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거부의사로 받아들여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아홉 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열 번째, 성희롱을 당한 사람을 적극 돕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사회 모든 영역의 지도자부터 '성인지 감수성'의 세상을 읽어야 하며, 수많은 위기를 당당하게 이겨낸 대한민국의 힘은 위기에 대처하는 혁신(innovation)이었습니다.
신한국가정연합 영남회장 박영…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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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