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황경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금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국내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듯한 우려(憂慮)스러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예상을 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176석 거대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독식에서부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3법(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당일에 바로 발효까지 시켰다.
　
  민주주의의 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절차를 중요시하는 데에서부터 그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절대 권력은 왕왕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을 때 민주주의의 시스템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고, 이 빨간 신호를 반복해서 무시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왔으며 종국에는 무너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란 아무리 소수 야당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검토해보는 자세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중요시하는 미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1 야당의 의석수가 103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의 야당의 절규는 거대 여당에게는 아예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군사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성토(聲討)의 목소리가 터지는가 하면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 대표는 '배진영의 어제 오늘 내일의 인터뷰'에서 "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 국회"라는 말을 하고 있다.
　
  또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 정부 또는 여당을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다시 말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말이 검찰총장이지 머리, 몸통,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간 의자만 있는 자리가 되었다.
　
  대통령의 말만 믿고 그 의중을 잘못 파악한 과보(果報)인 것일까? 그래서인지 지난 8월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드디어 간과해서는 안될 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절차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말로 해석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또 어떤가? 청와대가 그를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극찬을 했었다.
　
  판사 출신으로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그 직무는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감사원법 제2조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착각이었다. 감사원이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진짜 감사하자 여당과 어용 언론은 벌떼처럼 일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성토했다. 월성 원자력 1호기는 약7,0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연장을 승인 받아 가동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배경에 조작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탈 원전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한 정책은 감사원장이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논리로 들린다. 감사원장도 거대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서 권력에 아첨하는 간신들을 배척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외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소신(所信)있고 정의로운 사람을 핵심 요직(要職)에 기용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법구경 악의 품(119경)에 나오는 말이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   kua348@naver.com